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피하려고 해외에 오래 머문 사람은 입영 면제 연령이 38세에서 43세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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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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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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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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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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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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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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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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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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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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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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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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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이나 SNS에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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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해외 장기체류 중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넘긴 뒤 입국한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병역의무자는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고 소집·입영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의무 면제 시점과 병역의무 종료 시점이 현행보다 늦춰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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