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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피하려고 해외에 오래 머문 사람은 입영 면제 연령이 38세에서 43세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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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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