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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이나 SNS에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기피 조장 정보 금지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병역판정검사 기피와 입영·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망 게시·유통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 위 정보에 더해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판정검사
입대할 사람의 신체 등급을 정하기 위해 받는 검사예요. 병역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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