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이나 SNS에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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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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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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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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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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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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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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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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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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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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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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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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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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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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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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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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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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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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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기피 조장 정보 금지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병역판정검사 기피와 입영·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 게시·유통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 | 위 정보에 더해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병역판정검사
- 입대할 사람의 신체 등급을 정하기 위해 받는 검사예요. 병역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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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신체검사 및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정작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병역법」상의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은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와 병역판정·복무 관련 기관에 적용되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병역법상 병역지정업체는 편입인원 관리, 복무실태 보고, 전직·해임 시 통보 등 병무청에 대한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의무를 변경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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