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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위반이 포함되고, 거짓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여행허가 위반 정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와 유통을 막는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시·유통 금지 대상 정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만 금지 대상이에요.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관련 정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외여행허가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병무청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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