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위반이 포함되고, 거짓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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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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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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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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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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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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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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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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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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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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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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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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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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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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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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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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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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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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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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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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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여행허가 위반 정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와 유통을 막는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시·유통 금지 대상 정보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만 금지 대상이에요. |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관련 정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국외여행허가
-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병무청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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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사람과, 병역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하는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하고,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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