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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 무허가 출국·국외체류자의 징역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여행허가 위반 처벌의 하한 상향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의 법정형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안 제94조)의 법정형 하한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용어 설명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나가려면 병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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