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 무허가 출국·국외체류자의 징역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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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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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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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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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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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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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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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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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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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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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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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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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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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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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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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외여행허가 위반 처벌의 하한 상향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의 법정형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안 제94조)의 법정형 하한 | 1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징역 |
용어 설명
-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나가려면 병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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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중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법 개정 시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형벌의 하한이 높아져요.
위반 시 제재
징역형이에요. 현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개정안은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상한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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