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피하려고 도망·신체손상·속임수를 쓴 사람의 최소 징역형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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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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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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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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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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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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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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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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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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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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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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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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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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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역기피 처벌의 최소 형량 상향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의 징역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기피 목적 도망·신체손상·속임수 행위의 법정형 하한(안 제86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징역 (하한만 상향, 원문에 상한 변경 언급 없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미리 정해 둔 형벌의 범위예요. 이번 개정은 이 범위 중 최소 형량인 하한을 올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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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병역의무자 중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병역의무자는 병역 이행 과정에서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한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해당 행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상향돼요(상한 5년은 제안이유 기준 유지).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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