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대리 행위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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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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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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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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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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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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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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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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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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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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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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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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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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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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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무허가 출국·국외체류자의 징역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면탈 범죄 처벌 수위(안 제87조제1항 등) | 원문에 현행 형량 내용 없음 |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병역판정검사
- 입대할 수 있는지 신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피하면 병역 기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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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및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대리 응시·응소, 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등 병역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과 세부 조문을 통해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등)의 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개정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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