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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대리 행위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면탈 범죄 처벌 수위(안 제87조제1항 등) 원문에 현행 형량 내용 없음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판정검사
입대할 수 있는지 신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피하면 병역 기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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