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검사와 입영 때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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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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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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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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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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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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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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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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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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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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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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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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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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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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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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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의무자 본인 확인 수단으로 생체정보 활용
현재는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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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및 군사교육 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절차에 참여하는 병역의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병무청장 등 병무 행정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 등은 본인 확인 목적 범위에서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수집·이용 시 관련 법령상 보호 조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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