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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장·기관장·고용주가 병역검사를 받는 학생이나 임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08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 신고·출원 사항이 법률에 명시돼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던 병역 신고·출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올렸어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 세대주, 성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 신고·출원 근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 병역법 본문(안 제5조의2 신설)에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가 군에 갈 수 있는지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입영판정검사와 함께 병역 판정의 기초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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