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3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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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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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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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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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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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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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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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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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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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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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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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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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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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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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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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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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부장관의 불이익 처우 신고 접수 및 조사권 신설
병력동원소집에 동원된 사람이 불이익 처우를 겪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장관은 사실조사를 하고 시정과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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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용주 등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학생이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소속시키는 기관 및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장관의 사실조사와 시정 요구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제안이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 요구 불응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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