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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3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부장관의 불이익 처우 신고 접수 및 조사권 신설

    병력동원소집에 동원된 사람이 불이익 처우를 겪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장관은 사실조사를 하고 시정과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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