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년 안에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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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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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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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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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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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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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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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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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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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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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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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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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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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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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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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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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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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12 · 국방위원장 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2년 이내에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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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04 · 최은석 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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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5 · 강선영 2026.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늘리는 경우만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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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17 · 황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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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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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가진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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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62 · 이광희 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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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00 · 한지아 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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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53 · 김선교 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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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 규정 신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학사일정 때문에 실제 학위 취득이 늦어져도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37조제3항 후단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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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대상자와, 이들을 편입시키는 병역지정업체 및 관련 자연계 대학원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요건과 의무복무기간 규정은 그대로 두고, 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의 기간 산정 방식만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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