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가진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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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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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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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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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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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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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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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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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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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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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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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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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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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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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늘리는 경우만 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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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신설
병무청장의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시에 따라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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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명문가 신청과 선정의 대상은 3대가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병무행정 기관 내부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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