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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인원 배정 제한 금지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업 인원 배정 제한의 근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 법률(제36조제5항 신설)에 기업 규모를 이유로 한 배정 제한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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