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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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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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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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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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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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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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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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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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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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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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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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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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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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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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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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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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업 인원 배정 제한 금지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업 인원 배정 제한의 근거 |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 | 법률(제36조제5항 신설)에 기업 규모를 이유로 한 배정 제한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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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지정업체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필요한 분야'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해당 분야 업체에 대해 기업 규모를 이유로 배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업체 입장에서는 배정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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