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 규정 위치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안 제36조제5항 신설)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산업 현장에서 복무하게 하는 업체를 말해요. 병무청이 이런 업체에 인원을 배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