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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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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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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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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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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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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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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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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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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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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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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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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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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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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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 규정 위치 |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안 제36조제5항 신설)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산업 현장에서 복무하게 하는 업체를 말해요. 병무청이 이런 업체에 인원을 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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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은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와 병역판정·복무 관련 기관에 적용되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인력을 활용하는 지정업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역법상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및 복무 이행 의무, 대체복무 인력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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