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고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615 · 정동영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일정 비율 이상 선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9860 · 황정아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에 최소 10% 이상 선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53 · 유용원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04 · 최은석 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8893 · 이해민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17 · 주호영 2026.10.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지고 아시아경기 1위 일률 적용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83 · 안상훈 2026.09.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를 복무기관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46 · 차규근 2026.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AI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는 방안
현재는 AI 기술 개발과 AI 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지정업체 대상 범위 |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병역지정업체
- 병역법에 따라 병역 특례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예요.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를 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로 지정되는 법인 및 기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병역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AI산업 분야 기간산업체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채용 및 관리 의무 발생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