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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ㆍ체육요원 기여금 제도 신설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액 이상 소득을 얻으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납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해요 (안 제33조의1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술ㆍ체육요원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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