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4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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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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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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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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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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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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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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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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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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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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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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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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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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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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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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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소방 등 공식 용어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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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ㆍ체육요원 기여금 제도 신설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액 이상 소득을 얻으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납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해요 (안 제33조의1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예술ㆍ체육요원
-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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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차규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차규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보충역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지정되어 의무복무 중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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