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소방 등 공식 용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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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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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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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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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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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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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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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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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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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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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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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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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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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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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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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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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경 용어를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현행 법령에서 '군경'으로만 쓰는 용어를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는 용어로 바꾸려고 해요.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재해사망·공상·재해부상 군경 관련 용어 |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현행 법령 전반에서 '군경'으로 통용) |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공상군경소방·재해부상군경소방 |
용어 설명
- 순직군경
-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 등을 뜻해요. 이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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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ㆍ재해사망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ㆍ경찰ㆍ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순직, 재해사망, 공상, 재해부상 관련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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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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