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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소방 등 공식 용어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경 용어를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현행 법령에서 '군경'으로만 쓰는 용어를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는 용어로 바꾸려고 해요.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재해사망·공상·재해부상 군경 관련 용어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현행 법령 전반에서 '군경'으로 통용)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공상군경소방·재해부상군경소방

용어 설명

순직군경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 등을 뜻해요. 이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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