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을 거부한 공중보건의사를 무조건 신분 박탈하지 않고 재량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의 성격 변경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던 규정을, 박탈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규정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임의규정으로 변경(박탈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무하는 의료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