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을 거부한 공중보건의사를 무조건 신분 박탈하지 않고 재량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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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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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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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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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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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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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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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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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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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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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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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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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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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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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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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의 성격 변경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던 규정을, 박탈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규정 |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임의규정으로 변경(박탈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무하는 의료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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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진 의료인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직무교육명령에 응해야 하며, 개정 후에도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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