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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에 최소 10% 이상 선정해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첨단전략산업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포함 명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분야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인공지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상 기업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제한됨 병무청장이 선정할 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선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지정한 기업이에요. 지정된 기업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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