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에 최소 10% 이상 선정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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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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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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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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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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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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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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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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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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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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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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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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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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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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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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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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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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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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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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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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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는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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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첨단전략산업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포함 명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분야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 인공지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상 기업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제한됨 | 병무청장이 선정할 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선정 |
용어 설명
- 병역지정업체
-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지정한 기업이에요. 지정된 기업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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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의 행정ㆍ경제ㆍ안보와도 직결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인공지능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등) 분야의 기업체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AI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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