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일정 비율 이상 선정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7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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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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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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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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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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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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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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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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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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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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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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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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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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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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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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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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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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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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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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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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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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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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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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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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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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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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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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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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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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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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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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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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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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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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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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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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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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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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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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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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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11 · 이상휘 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고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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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3 · 유용원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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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60 · 황정아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에 최소 10% 이상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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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04 · 최은석 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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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93 · 이해민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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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26 · 성일종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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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17 · 황희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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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9 · 한기호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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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포함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정 |
용어 설명
- 병역지정업체
-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병역을 산업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예요.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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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을 허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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