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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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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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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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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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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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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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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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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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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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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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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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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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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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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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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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60 · 황정아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에 최소 10% 이상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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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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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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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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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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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이 목적이에요
미래 신산업과 과학기술 주권, 국가안보에 핵심인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키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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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주체 지정 기업·기관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기업·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 배정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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