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지고 아시아경기 1위 일률 적용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46 · 차규근 2026.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04 · 최은석 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8711 · 이상휘 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고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08615 · 정동영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일정 비율 이상 선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39 · 한기호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26 · 성일종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53 · 유용원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규모를 이유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101 · 강선영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로 7급 판정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상담·치료를 받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아시아경기대회 1위 일률 편입 기준 폐지
현행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 개정안은 이 일률적인 기준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의 법적 근거 |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 편입 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예술·체육요원
-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특기가 있는 사람이 현역 복무 대신 이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현행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음.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대회의 규모나 경쟁 수준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상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일부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경기의 과정이나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보다 병역혜택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남자 축구에서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 국민적 논란이 발생하였고,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이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병역상 혜택이 과연 어떠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등 예술ㆍ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예술ㆍ체육 각 분야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제대회 성과를 거둔 사람으로서 병역특례 편입을 신청하거나 국회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는 국회의 추천 및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정 전 기준으로 편입된 자는 기득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