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09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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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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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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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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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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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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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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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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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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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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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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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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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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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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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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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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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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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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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지원 대상 보충역으로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국가 재정지원 대상을 사회복무요원에서 보충역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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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복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복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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