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등 군사교육소집자도 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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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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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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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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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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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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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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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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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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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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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서, 일부 보충역은 그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 지급 |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규정이 없고, 「군인보수법」도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병역법 제55조제4항을 신설해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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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은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와 병무 행정 관련 기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인력을 활용하는 병역지정업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역법상 일반적으로 병역지정업체는 편입 인원의 복무관리·복무기간 준수·신상변동 통보 등의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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