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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등 군사교육소집자도 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서, 일부 보충역은 그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 지급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규정이 없고, 「군인보수법」도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병역법 제55조제4항을 신설해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군사교육소집
보충역 등 일부 병역 의무자가 일정 기간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소집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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