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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을 전국에 일괄 시행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해보험 가입을 국방부가 일괄 시행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방부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해보험 시행 주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근예비역
평소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정해진 날에만 부대에 나와 복무하는 예비군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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