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을 전국에 일괄 시행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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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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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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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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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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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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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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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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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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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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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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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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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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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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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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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해보험 가입을 국방부가 일괄 시행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방부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해보험 시행 주체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 |
용어 설명
- 상근예비역
- 평소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정해진 날에만 부대에 나와 복무하는 예비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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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시행 시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보험 운영 방식이나 민간 보험사의 참여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 부담 주체나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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