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병으로 뽑히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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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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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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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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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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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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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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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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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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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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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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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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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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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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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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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성 현역병 지원 길이 넓어져요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뽑을 때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의 현역병 선발 범위 | 현실적으로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어요. | 지원한 여성을 현역병으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현역병
- 일정 기간 실제로 군에 복무하면서 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장교나 부사관과 달리 계급이 낮은 병사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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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선발 업무와 지원 여성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여성 지원자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는 법안 본문과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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