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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복무 후 바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환 절차 간소화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해 선발되면, 신분을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임기제부사관 전환 시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도 먼저 현역병 복무를 마쳐야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해 선발되면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기제부사관
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정해 복무하는 부사관이에요. 본인이 지원해서 선발되며, 현행법상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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