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복무 후 바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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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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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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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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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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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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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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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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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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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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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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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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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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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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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환 절차 간소화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해 선발되면, 신분을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임기제부사관 전환 시기 |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도 먼저 현역병 복무를 마쳐야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해 선발되면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기제부사관
- 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정해 복무하는 부사관이에요. 본인이 지원해서 선발되며, 현행법상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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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특성화고 졸업생 중 현역병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과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병무청·각 군의 부사관 선발·전환 절차와 양성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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