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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4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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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병역기피자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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