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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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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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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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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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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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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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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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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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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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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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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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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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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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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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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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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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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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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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기피자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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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병역의무자 중 병역기피 목적으로 병역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법안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병무 행정기관은 병역기피 관련 수형 여부와 편입 대상 여부를 구분해 심사해야 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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