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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는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기피자의 수형 감면 차단

    병역기피 목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아요. 현역병 복무를 실질적으로 면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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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 수기 형태로 복무관리를 해요. 복무기관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휴가·결근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병무청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특정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정한 병역 구분이에요. 실제 복무는 현역보다 가벼운 방식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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