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관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3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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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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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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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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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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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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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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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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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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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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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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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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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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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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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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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화 도입 제안
현재 수기로 작성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방식을 보완해, 출퇴근과 휴가·결근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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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복무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관이 복무기관인 경우에도 복무관리 방식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원안대로 시행되었다면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장이 전자적 복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가 생기는 구조였어요. 복무기관 입장에서는 출퇴근·휴가 기록을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될 수 있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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