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도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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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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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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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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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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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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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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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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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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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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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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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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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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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3자의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
지금은 복무기관 소속 사람이 저지른 괴롭힘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폭언, 폭행 등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자 범위 |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저지른 행위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 |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 |
용어 설명
- 사회복무요원
- 병역의무를 사회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공공기관 등 복무기관에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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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무기관의 장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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