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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도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의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

    지금은 복무기관 소속 사람이 저지른 괴롭힘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폭언, 폭행 등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자 범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저지른 행위만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를 사회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공공기관 등 복무기관에서 근무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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