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 위반 시 감봉·휴가단축 등 제재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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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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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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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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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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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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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퇴근 관리 방식 | 출근 시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함 |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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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배치·관리하는 복무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복무기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복무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관리 체계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 제재로는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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