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연가가 줄고 연장 복무 기간의 보수가 감액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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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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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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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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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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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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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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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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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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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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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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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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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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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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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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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해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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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해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 사람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아 복무를 관리하는 복무기관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가 단축과 보수 감액의 실제 적용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연가일수 단축, 보수 감액)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벌칙 규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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