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행위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232025.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26 · 성일종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5 · 강선영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대리 행위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1 · 유용원 2024.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피하려고 해외에 오래 머문 사람은 입영 면제 연령이 38세에서 43세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503 · 부승찬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위반이 포함되고, 거짓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39 · 한기호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
공포 2206316 · 국방위원장 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대리수령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48 · 임종득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연가가 줄고 연장 복무 기간의 보수가 감액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5 · 강선영 2026.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늘리는 경우만 조정돼요
핵심 요약
-
01
병역 기피 행위 공소시효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병역법 제98조를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병역의무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 손상이나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처벌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병역 기피 행위를 시간 제한 없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병역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