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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대리수령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도 돼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3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무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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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방법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은 규정하지 않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고 알려 주는 공문서예요.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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