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7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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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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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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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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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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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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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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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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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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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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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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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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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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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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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입국 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80조의3)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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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가 필요한 병무 행정 사건을 다루는 병무청 등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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