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 감면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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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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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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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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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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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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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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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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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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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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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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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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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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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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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인신체검사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실시 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의 장에게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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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부터 7급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건강보험 관련 기관, 학교 등은 지방병무청장의 요구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등을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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