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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 감면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인신체검사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실시 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의 장에게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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