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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재판정용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7급 판정자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

    질환이나 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와 치료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7급 판정자 진료·치료비 지원 근거(제79조 제1항 제5호, 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환·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의 신체 상태를 살펴서 군 복무가 가능한지, 어떤 등급인지 정하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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