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재판정용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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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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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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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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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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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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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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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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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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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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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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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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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7급 판정자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
질환이나 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와 치료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7급 판정자 진료·치료비 지원 근거(제79조 제1항 제5호, 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질환·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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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20대 청년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에 있어,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 부적응이나 부당한 병역 면탈 논란 등 병역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질환 또는 부상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기업 소속 병역의무자의 재검사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주요 의무는 국가의 진료·치료 비용 지원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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