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신용장 미개설·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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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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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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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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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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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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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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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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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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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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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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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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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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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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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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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권을 위임하는 근거 신설
하도급법에 지방정부 권한 위임 근거 조항(제2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위임할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정부 권한 위임 근거 | 하도급법에는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권 등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요. | 제28조의2를 신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근거를 마련해요.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요.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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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이 관련된 거래에서 이 개정안의 제재 전환이 문제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내국신용장 및 관세 환급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로 확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내국신용장 미개설 및 관세 환급액 미지급 위반은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방정부별 위임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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