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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신용장 미개설·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권을 위임하는 근거 신설

    하도급법에 지방정부 권한 위임 근거 조항(제2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위임할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정부 권한 위임 근거 하도급법에는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권 등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28조의2를 신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근거를 마련해요.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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