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원사업자는 바로 벌금을 내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먼저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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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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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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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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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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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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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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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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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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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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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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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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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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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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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서면발급·보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발급·보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방식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안 제30조제1항)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쪽의 기업을 말해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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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서면 발급과 보존, 대금 및 선급금 지급, 부당반품과 부당 대물변제 금지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켜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액 지급 등 경미한 의무도 계속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어요.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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