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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원사업자는 바로 벌금을 내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먼저 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서면발급·보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발급·보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방식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안 제30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쪽의 기업을 말해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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