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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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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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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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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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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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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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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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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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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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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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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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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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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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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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을 검사 요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상향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령의 20억 원 이내보다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액과징금 상한 금액 | 시행령에서 20억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00억 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처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에요. 위반 행위를 억제하려고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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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 후 확정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서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이 법안은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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