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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을 검사 요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전 곤란 목적물 검사 개시 기한 신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 곤란 목적물의 검사 개시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사업자
다른 기업에 제조나 공사 등을 맡기는 쪽의 기업이에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위치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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