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을 검사 요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10 · 허성무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4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00 · 이용선 2026.10.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에서 3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65 · 이건태 2026.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35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91 · 김정호 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31 · 김상훈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9 · 민병덕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위탁은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163 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금을 1회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전 곤란 목적물 검사 개시 기한 신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 곤란 목적물의 검사 개시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함 |
용어 설명
- 원사업자
- 다른 기업에 제조나 공사 등을 맡기는 쪽의 기업이에요. 하도급 계약에서 일을 주는 위치에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중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