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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은 문제 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한 특약의 효력 부당한 특약 설정은 금지되어 있으나, 특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면 수급사업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제3조의4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쪽 기업을 말해요. 보통 원청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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