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을 넣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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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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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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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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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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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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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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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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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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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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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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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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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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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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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대금을 1회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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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돼요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은 문제 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한 특약의 효력 | 부당한 특약 설정은 금지되어 있으나, 특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면 수급사업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제3조의4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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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원사업자 부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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