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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금을 1회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주자 직불 가능 요건 확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주자 직불 및 원사업자 지급보증 면제 요건 3자 간 합의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예요.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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