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이 강화돼 보증 의무가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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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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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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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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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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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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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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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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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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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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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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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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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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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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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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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반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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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보증 면제 사유의 법정화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제 사유를 법률 제13조의2에 직접 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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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이로부터 공사를 수급하는 수급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면제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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