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 채권이 압류돼도 수급사업자가 기성 하도급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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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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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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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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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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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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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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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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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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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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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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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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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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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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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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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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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의 우선 변제권 신설
수급사업자가 이미 끝낸 일(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성부분 하도급대금 채권의 변제 순위 | 발주자 직접 지급 권리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면, 수급사업자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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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특히 건설·제조 등 하도급구조가 있는 산업의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을 다른 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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