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0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2 · 민병덕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이 강화돼 보증 의무가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531 · 이헌승 2025.0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만 밀려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163 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대금을 1회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55 · 김원이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연료 등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45 · 강준현 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공사금액 1천만원 초과 건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3 · 이강일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반영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29 · 이인영 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노무비가 변동하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비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주요 원재료만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 대상에 넣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품목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에요.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은 10% 이상이어도 제외돼요. |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함께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항 신설, 제1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특히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로 해당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품대금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하고, 연동 요건에 해당하면 대금 조정 절차에 대응해야 해요.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법률로 정해진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