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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공정거래#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비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주요 원재료만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 대상에 넣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품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에요.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은 10% 이상이어도 제외돼요.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함께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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