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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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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동제 대상이 주요 재료비등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주요 원재료만 대금 조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이면 조정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 범위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주요 재료비등(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 주요 비용의 가격이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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