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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연료 등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제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현재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비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기준이에요. 원재료에 더해 연료, 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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