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연료 등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제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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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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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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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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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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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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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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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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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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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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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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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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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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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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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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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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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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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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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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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902 · 정무위원장 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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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90 · 이광희 2026.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에너지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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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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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48 · 이종배 2025.1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비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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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29 · 이인영 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노무비가 변동하면 하도급대금도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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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3 · 이강일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반영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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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8 · 이종배 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공정위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행정·재정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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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2 · 정진욱 2026.10.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정부 지원 선정 때 우대받고 정책자금 융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현재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비용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기준이에요. | 원재료에 더해 연료, 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하도급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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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중소 납품업체)와 원사업자(발주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에너지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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