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공정위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행정·재정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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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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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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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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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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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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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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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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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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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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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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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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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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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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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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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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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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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률 하락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맺은 비율이 2024년 66.2%에서 2025년 54.3%로 줄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기업등 대상 공정위 이행실적 평가 가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그 변동분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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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과 확산에 기여해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모든 하도급거래 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점 부여와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연동제 약정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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