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했어도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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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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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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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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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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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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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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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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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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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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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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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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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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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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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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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아닌 4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연동 합의 후에도 연동 요청이 가능해져요
원사업자와 미연동으로 합의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연동 합의 시 서면 기재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연동
-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같은 외부 지표가 바뀌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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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 간 거래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시점부터 연동에 응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법상 서면 발급 의무와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관련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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