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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했어도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연동 합의 후에도 연동 요청이 가능해져요

    원사업자와 미연동으로 합의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연동 합의 시 서면 기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음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연동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같은 외부 지표가 바뀌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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